본문 바로가기

관심사&생각들

과연 제주도는 중국땅이 될까?



제주도가 중국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중이라고 한다. 마치, 제주도가 중국땅처럼 되어간다는 말처럼 들린다. 또한 내 페이스북 지인들도 "제주의 중국인 땅..영원한 중국 소유"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중국인들의 제주도 땅 사들이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우선 나도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땅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가까운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번건은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는게 아닐까 싶어서 글을 남겨본다.


우선, 기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

제주도가 중국땅으로 계속 변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요즘 도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무척 궁금하다.

기자가 분명히 흥분한듯 느껴진다. 이런 글을 보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건 나뿐일까? 제주 관할 공무원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그들이 과연 바보일까? 아무튼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중국인들 소유의 땅이 아닌, 아예 중국땅이라고 말해놓은건 자신의 무지를 들어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일단 차분히 생각해볼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한번 짚어본다. 일본인들이 과거 버블시절부터 엄청나게 "하와이"의 땅을 구입하기 시작했는데, 현 하와이 토지의 90%가 일본인들이 구입한 땅(1)[각주:1]이라고 한다. 그치만 하와이가 미국령이지 일본령은 아니지 않나? 미국인들은 하와이 갈때 일본한테 입국신고를 하는가 말이다. 또한 세제와 건축, 고용 등 관련법규도 미국법률에 따른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한 토지의 경우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건축물 종류별 높이 기준도 여타지역의 시설기준보다 매우 엄격히 규제한다고 제주시는 밝히고 있다. 암튼 중국땅? 노노!


자, 우선 땅 이야기는 모두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게 물가상승 및 땅값 상승으로 인해 실제 제주도민들의 살림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혹은 제주도에 관광온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외면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기우일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어느정도 우리는 "관광지"에 가면 관광지 특유의 "물가"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물가도 어느정도 심리적인 저항치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면 관광객은 그 관광지에서 쇼핑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해당 관광지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고립되는 형국이 된다고 생각된다. 


하와이의 사례를 통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관광객들이 매년 꾸준히 몰리고 있고, 심지어 한국에선 허니문 선호지로 1위에 꼽히는 등. 하와이에 대한 이미지가 한때 인기가 있었던 관광지가 아닌, 누구나 한번쯤은 가고 싶은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미래는 바로 이런 하와이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슬슬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사하나를 공유하고 싶다. ‘부동산 과열’ 홍콩 전면중단...이젠 ‘좋은 자본’ 선별할 때 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에서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 글중에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라는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집단은 건물을 임대하여 살거나 장사를 해야 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이다.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도 원가부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쪽에 있다. 이처럼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서로 나뉘게 된다면,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다. 

"특혜까지 주면서 ‘부동산 투자 자본’ 유치 힘쓸 때 아니"라는 부분도 매우 공감이 된다. 


제주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커져서 중국자본의 유입을 막는 정책이 생겨난다거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다거나 자국민도 가지 않는 관광지가 된다면, 그로인해 발생될 경제적 타격은 누구의 책임으로 남게 될지 우려스럽다. 어찌되었던 중국자본이 가져다주는 제주도의 세수확보 정책이 잘 정착되어서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도를 사랑하는 한국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1. 여튼 2015년인 현재도 일본인의 하와이 땅구입은 꾸준하다. 타이틀 개런티(Title Guaranty Escrow & Title Company)가 Pacific Business News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전반부의 하와이의 해외 바이어를 국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90건(7,020만불) 캐나다 55건(5,240만불) 홍콩 13건(1,160만불), 중국 8건(650만불) 싱가폴 5건(960만불), 한국 5건(340만불) 타이완 5건(300만불), 호주 4건(140만불) 뉴질랜드 4건(90만불), 괌 2건(30만불) 한편호놀룰루가 위치한 오아후 섬을 구분해서 볼 때 5개 주요 해외바이어는 1위 일본 (87 sales, $61.8 million), 2위 캐나다 (15 sales, $7.7 million), 3위 홍콩 (12 sales, $9.2 million), 4위 중국 (eight sales, $6.5 million) 5위 한국 (five sales, $3.4 million) [본문으로]